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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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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1년 11월 초순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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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부산시 민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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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손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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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생 남성
2011년 11월 초순사고
소득없음
가해자80% 피해자본인20% 보험사 추정과실
진단명: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기흉견갑골 골절(초진7주진단)
회전근개파열, 제4뇌활차 신경마비, 대상포진, 뇌진탕
2011.11~현재도 입원치료중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아직 없음.
2011.11월 초순경 부산시 민락동 소재 편도2차선 도로에서 가해자 스타렉스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중 피해자는 125cc 오토바이를 헬멧을 쓰고 2차선으로 진행하던중 가해자 스타렉스 차량이 도로의 우측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급우회전하며 스타렉스차량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의식을 잃고 인근 응급실로 옮겨졌고 갈비뼈가 여러개 부러지며 폐를 찌르는 등 중한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지내오며 어깨수술을 받는등 치료를 받고 현재는 서울의 모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체감정은 받지 않았으며 어깨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고 좌측하반신이 감각을 완전상실하여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최초 사고를 부인했으나 각종 증거들로 인해 사고사실이 드러났으며 가해자의 차량이 가입된 모자동차보험의 적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관광객의 국내가이드로서 소득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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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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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갑습니다. 김세홍님
양해를 먼저 구하자면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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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귀사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본피해자가 어떤 절차등을 거쳐 보상을 받게 될수 있나요?
유선으로 자세한 답변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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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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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PNS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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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반갑습니다. 김*홍님
양해를 먼저 구하자면 주어진 정보로 손해보상금을 산출한 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후 치료과정을 거치며 보상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이라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로서도 미리 추산을 잡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수임을 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
보험업법위반사항으로 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저희 회사에서는 정액보험이 아닌이상
부정액보험에서 보험금에 대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리 예단하여 말하진 않습니다.
즉, 사람의 몸값이라는 것이 물건처럼 쉽게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
과정이나 서로의 분쟁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기는 것 또한 흔한 일이기 때
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수임을 목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사건의 전체내용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치료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고,
합의시기는 언제하는 것이 좋은지, 다툼의 대상을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방면으로 안내드리고, 계약후의 업무는 서로협의하여 사고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취합한 입증자료를 근거로 손해보상금을 평가(손해사정서)하여
보고드리고 보험회사에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죠.
김세홍님의 사건과 관련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과실
급차선변경중 정상 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부상한 사고로 흔히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선변경이란 다른 차선의 후행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주행하라는 뜻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대략 70 ~ 90%의 과실이 적용되므로 나머지는 김세홍님의 과실이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양차량의 충격부위, 주행속도, 사고전후 양차량의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차량간의 과실을 평가하지만, 일반적인 도심도로의
사고에서는 차량간의 충돌위치를 가지고 평가하곤 합니다.
둘째. 소득
직업은 관광가이드로 세무신고는 하지 않아 입증할 소득자료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전문직종으로서
자격유무, 경력, 관련업종의 경력별소득수준을 확인후 통계임금적용도
고려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세째. 향후치료 및 장해
다발성늑골골절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치료후 특별이 장해가 남지 않습니다만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있는 경우 장해검토의 대상이되며,
회전근개파열은 견관절의 운동범위제한 정도에 따라
한시적 기간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뇌진탕의 경우 일시적인 증상으로 별 치료가 필요없거나
단기간의 치료가 회복이 가능하기도 하나 간혹 외상후 스트레스(뇌진탕후 증후군)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나 상담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장해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활차신경마비는 눈꺼풀이나 눈동자에 영향을 미쳐야하는데,
좌측 하반신의 감각이 완전상실되었다고 하시니 활차신경마비는
회복되고 추가진단을 받지 않았을 까 합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여러가지 다툼의 요소들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다툼의 요소는 시기별로 적정하게 확인하고 평가하여
주장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홍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PNS해밀손해사정법인
박성정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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