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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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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3-11-15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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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
경북 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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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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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 31세 박수홍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010-6412-7540 입니다.
제가 2013년 11월 5일 사고를 당했는데 제 차량 전면과 측면 그리고 상대차량 측면을 추돌한 사고로
제 과실이 80% 상대 과실이 20% 가량 나왔다고 보험사로부터 과실을 받았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보내 주었는데도 보험사에서는 의미 없다고만 하고 현장검증도 하지 않고 차량 측면을 추돌하였고,
제 차량(뉴쏘렌토R 2014년형)은 전우측 측면일부 손상 및 번호판만이 날라갔으므로 제 차량이 상대차량
(마티즈인것으로 기억)을 추돌한것으로 보고, 제가 서행으로 우선 진입하였는데도,
상대차량은 왕복 3차선이고 제가 나온 도로는 왕복 2차선이라 제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차선은 구도로 이고, 상대방과 제가 이용하고 있던 차선이 생기기도 전부터 있었던 길이라
현재도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 입니다.
저는 올해 6월 5일 만 30세가되고 제 명의차량 사고가 총합 3년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 할인이 클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본 사고로 갑자기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차량 수리비는 417,000원이고, 상대차량은 743,300원 그리고 대인배상이 2,077,490원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할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20만원만 내면 사건이 종결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몇백만원 나올꺼라고 하고, 소송을 가봐야 이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그냥 과실 80%를 인정하라고 하여, 일단 알겠다고 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로 진입하기전 50Km에서 교차로 진입시 진입 하려는 도로에 차량이 오지 않았고, 반대차선의 차량은
대략 가로등 2개 이상 거리가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35 ~ 40Km가량으로 속도를 줄이며, 중앙선을 넘어갔고 속도를
점점 더 줄이고 있었으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1차선을 막 지나고 20Km ~ 30Km 가량의 속도인 상태에서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라이트 불빛이 보여, 브레이크를 잡았고 차량이 섰는데, 상대 차량이 고속으로 와서 추돌하였고
추돌 당시 상대차량에게는 1.5차선 가량의 여유 공간이 있었고, 상대 차량의 전면부가 추돌직전 제 차 방향으로
틀어진 상태로 추돌 하는것이 보였습니다.
추돌직후 상대 차량은 추돌지점에서 가로등 1.2개 가량의 거리에서 지나 상대차선 2차선에서 멈추어 있었으며,
운전자는 많이 놀랐다며 떨려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상대차량 부모님이 올때 까지 있었습니다.
상대차량 부모님이 온 직후 이 큰차로 이 작은차를 박으면 어쩌냐면서 당사자는 화를 내고 현장이 엉망이었고,
사고 직후 도로에 차량 유동량 때문에 표시를 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였고, 제가 진입도 한참 먼저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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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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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트를 방문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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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그동안 바빠서 민원 제기를 하지 못하였다가 얼마전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상한점들이 많아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제 과실이 80%나 되는건가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T.T
EVT_20131105_000816_1 파일은 추돌 당시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REC_20140416_203128_2 파일은 얼마전 블랙박스용 GPS모듈을 설치 한 후에 제가 기억하는 속도가 맞는지 체크하기 위해 찍은 영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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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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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PNS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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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사이트를 방문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박스영상은 확인이 되지 않네요
사고발생시의 과실평가에 있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우선권에 따라 책임비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후진입차량은 선진입차량에 양보하여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동시진입하는 경우는 우측차량, 노폭이 넓은 도로의 진행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본 건 사고는 대로차량과 소로차량간의 사고로 교차로 진입시 우선권을 기준으로 과실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전의 차량간 거리와 속도에 따른 선진입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도로상의 가로등의 개수를 얘기하셔서 안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로폭, 조도등에 따라 가로등 간의 설치간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17~ 28m범위의 설치간격을 두고 있다.
[참고]
제6조 (도로조명시설) 도로조명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로등
다. 조명등주간격
S = ( F×U×N×M ) / ( W×K×L )에 의해 산출한 값이나 목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F : 광속(㏐), W : 차도폭(m), S : 간격(m), M : 보수율, U : 조명율, K : 평균조도환산계수, L : 평균노면휘도, N : 조명기구배열에 의한 계수
가로등의 간격, 교차로까지의 양차량의 속도, 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단순하게 대로, 소로의 개념으로 과실비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선진입여부를 가려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내도로나 이면도로상의 사고에서 이를 구분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블랙박스이나 블랙박스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형태, 도로형태 등을 감안할 때 사고이전부터 각 차량의 진행상황에서 충돌상황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각각의 영상들을 분석한다면 적어도 억울하다고 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사고는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고, 사고내용등을 기초로 단정하긴 어렵워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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